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 (전자소송 방법)

저번 글에서

셀프 명도소송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025.06.1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내용증명 반송된 봉투, 우체국 반송처리 된 우편물)

-임차인의 연체내역(은행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1,000원)

-건축물대장(정부 24)

-토지대장(정부 24)

-건축물의 일부라면 도면 첨부(세움터에서 발급받아 목적물 표시)

-전화, 문자, 카톡 등 연체독촉 사본(휴대폰 캡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공개로 처리)

이렇게 미리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파일로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첨부서류는 10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2장 이상 되는 서류들은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셀프로 전자소송을 통해 명도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이유?

저번 글에도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적어놓았지만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이

잘 모르는 저에게는 

중간중간 알아보고, 서류 준비 하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편하고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바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서류 확인, 통지 등이 더 빠르다고 하여

명도소송이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글을 보았기에

온라인은 그 기간을 조금은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방법!

먼저 검색창에 전자소송이라고 치시면

전자소송포털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총 5단계를 완료하시면 사용자 등록이 완료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법인/사실조회기관 중 해당하는 곳을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개인 내국인을 클릭했습니다.

여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실명확인/휴대전화 본인확인/신용카드 본인확인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고

사용할 아이디, 비번 등을 입력하시면 사용자등록이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하신 후

나의 정보에서 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전자소송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고

금융인증서도 가능합니다.

편한 것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도소송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체서류 중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민사 전체서류 중에서 '소장'을 클릭합니다.

여러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한 후

하단 맨 오른쪽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제가 되고

피고는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목록에 원고와 피고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원고 이름 옆에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설정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알림을 받아보실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건명은 상가 명도소송이기에 '건물명도',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관할 법원을 클릭하시고,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

소가 구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소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2025.06.1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소가 확인하는 방법은 위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지면적을 곱해 토지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구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저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임차한 부분을 인도하라,

미납 월세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상황에 맞춰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별지목록을 작성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지목록이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동, 호수, 면적까지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한글파일에 부동산의 표시인 

소재지, 건물명, 구분, 면적, 용도까지 적어 저장하신 후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내용증명을 보냈던 내용과 같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요약해서 썼습니다.

 

입증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해놓으셨던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 5장이면 pdf파일로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도면, 내용증명, 내용증명 반송된 봉투, 등기부등본, 문자와 카톡, 전화 입증서류,

계약서, 건축물대장, 월세 미납자료 등을  입증서류목록으로 첨부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작성했던 소장부터 첨부한 서류까지

미리 보기처럼 작성했던 서류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다면

아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네모 박스에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절차의 진행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장 등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분되는데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납부방식은 가상계좌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가능한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 소송비용 ×2.14%로 최저수수료는 200원,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수수료는 소송비용 ×6.98%, 최저수수료 200원이라고 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했을때만 전자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보고자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과 납부당사자, 납부인, 환급계좌를 적습니다.

송달료도 금액과 납부당사자,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방식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를 선택하여 납부할 은행을 선택 후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더라도 작성 중인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일 23시 이후에 자동으로 납부가 취소된다는 점,

전자결제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 호후 10시,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8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신다면 평일 오전 1시~ 오후 10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납부버튼을 클릭하면

'인지대를 납부한 후에는 과오납금 반환 또는 인지액환급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고

'예'를 클릭합니다.

납부가 끝나고 하나의 창이 뜹니다.

'귀하께서 사건분류를 위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귀하의 사건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 분류를 위한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라는 조사입니다.

더 신속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현재 피고와 연락이 되는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보내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 원래 알던 사이인지,

재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재판부에 알리거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셨다면

다음으로 다시 한번 기록했던 사건정보와 인지액, 송달료와 

첨부문서들이 뜨고

가상계좌요청정보까지 확인하신 후 

'문서제출'을 클릭합니다.

 

한번 제출된 모든 문서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누르시고

등록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시면 제출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확인하시고

제출상세내역도 확인가능합니다.

받으신 가상계좌로 납부급액을 입금하시면

최종적으로 명도소송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보니 작성한 글에 비해

소송작성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놓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소장 작성 하다가 막히면 인터넷으로 필요서류 알아보고, 

소가 산정을 위해 위택스 들어가서 공시지가 알아보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소장제출이 처음이다 보니 필요서류를 알지 못해

중간중간 준비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명도소송 글을 적으며

명도소송 하기 전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저번글을 작성해 놓은 이유입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고 소장을 진행하신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을 줄여보고자 하게 된 셀프 명도소송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분이 연락이 되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명도소송을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나름 꼼꼼하게 작성해 놓았으니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